경찰, 강서구 PC방 피의자 '김성수'에 대한 신상공개 결정. 얼굴 공개

강서구 PC방 피의자 '김성수' 신상공개

서울 강서구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잔인하게 살해해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킨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22일 오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김성수'의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범죄의 잔인성과 중대성,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의 확보,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 국민의 알권리 등 대부분의 사항을 충족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 

▲국민의 알권리,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요건을 모두 갖춘 피의자에 대해 경찰은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우울증 '심신미약'을 핑계로 감형?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

피의자는 언론에 모습을 들어낸 뒤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돼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성수는 감정유치 상태로 치료감호소에서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정신 상태가 어떤지 판단 받게 됩니다. 

김성수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평소 우울증을 앓았고 약까지 복용했다며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 부분에서 사건을 접했던 사람들의 분노를 폭발하게 만든 건데요, 김성수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받으려 한다 것이 분노의 이유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강력범들이 음주, 마약,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사유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강력범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않기 때문에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심신미약'감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심신미약'을 핑계로 감형 받으려는 시도를 하는 것으로 봐서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얼마나 많은 분노를 불러 일으켰는지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관련 청원를 살펴보면 알수 있습니다 . 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 감형에 반대하는 청원이 빗발쳤고 지난 17일 올라온 한 청원은 90만여 명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생긴 이래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8609?navigation=best-petitions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심신미약 감형 반대 청원.

피해자보다 가해자 인권을 생각한다??

피의자 김성수는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피해자가 얼마나 심하게 공격을 받았는지는 사건이 알려진 이후 피해자의 담당 의사였던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임상조교수의 글로 인해 밝혀졌습니다. 담당 의사에 따르며 피해자는 복부와 흉부에는 상처가 없었던 반면 얼굴에는 수십 개의 칼자국이 있는 등 심한 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잔혹한 범죄를 저질른 가해자도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심신미약' 감형이 적용되어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인권은 챙기면서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없는 것이 '인권'을 존중하는 자세일까 싶습니다. 

어린아이를 무참히 강간했던 조두순도 '음주'를 이유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자신 친구의 딸을 살해한 이영학도 감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들의 가족의 고통은 어디에서 덜어낼 수 있을까요??

경범죄도 아니고 이런 잔혹범죄에서 과연 '감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게 가당키나 한일인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