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심신미약?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분노하는 이유.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 생 살해사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4일 강서구에 위치한 한 PC방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PC방에서 성실히 근무하던 알르바이트생이 칼로 무려 30여차례나 난자당하며 살해당했습니다. 

가해자는 해당 PC방에서 게임을 했던 손님이라고 합니다. 

가해자의 범죄가 너무 끔찍한것도 있지만 경찰에 체포된 가해자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범죄 처벌을 줄이려고 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이 사건을 접한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

사건 개요 - 분노 범죄??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PC방에 게임을 하러 들어온 가해자는 자리에 안자마자 PC방 아르바이트생('피해자')에게 자리가 더럽다며 고함을 쳤습니다. 피해자가 자리를 치워주었지만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기본이 안되어 있다다, 불친절 하다는 등의 말을 하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피해자 PC방 아르바이트 생은 사과를 했구요. 

잠시후 가해자는 갑자기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가해자와 함께 있던 가해자의 동생도 합세해 피해자에게 환불 안해주면 칼로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메뉴얼대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가해자의 환불 요구는 아르바이트 생 신분인 피해자가 처리할 수 없기에 피해자는 매니져에게 전화를 해 환불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계속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는 매니져에게 카톡으로 상황을 전하자 매니져는 메뉴얼대로 경찰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설명했고 경찰은 이야기를 들은 후 가해자들을 PC방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귀가 시켰습니다. 경찰과 헤어진 후 형제 중 형은 자리를 떠난 것으로 보이고 동생은 PC방 근처에 남아 있습니다. 동생이 PC방 주변에서 서성 거리는 장면은 CCTV 화면에 고스란히 찍혀있습니다. 

PC방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동생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후입니다. 가해자 형제가 떠나자 피해자는 PC방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PC방 밖으로 나갔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오는 도중에 PC방 근처 에스컬레이터에서 가해자 형제를 마주치게 되는데요, 가해자는 피해자를 향해 다가오면서 칼로 피해자를 30여차례나 난자합니다. 

이때 같이 있던 동생의 행동이 상당히 이상합니다. 동생은 칼로 피해자를 찌르는 형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후에 동생은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를 잡고 있었다고 하는데 칼을 든 가해자를 붙잡는게 상식적으로 맞지 피해자를 붙잡는 것은 이상합니다. 

가해자 형은 심신미약 주장, 동생은 아예 빠져.

사건이 발생하고 경찰은 이들을 체포했습니다. 

그 이후가 참 분통터집니다. 우선 피의자 동생은 '형이 칼을 가지고 올 줄 몰랐다. 자신은 피해자를 말리려 했을 뿐이다' 라고 합니다. 경찰은 싸움을 말리려했다는 이유를 인정해 동생은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칼로 찌른 사람만 피의자로 전환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피의자는 10년동안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끔찍한 살인 사건임에도 가해자는 반성하기 보다는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많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음주, 우울증 같은 사유를 들면서 감형을 받은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당장 유아 성범행범 조두순도 범행 당시 음주 상태를 이유로 감형을 해준 것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이번에는 피의자가 우울증을 핑계로 들면서 자신의 살인에 대한 죗값을 줄이려고 합니다. 

이에 이번 사건에 대해 분노한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 민원실에 올라온 이번 사건 관련 청원으로 몰려가 청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408609

청와대 청원은 벌썩 33만명의 청원을 얻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건은 물론이고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이 굉장히 부당한 처사라고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나라 법이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에게 유리하고 관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공감을 할 듯합니다. 어째서 피해자는 아무 잘못도 없이 끔찍한 사건의 고통을 평생받으며 사는데 가해자는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음주, 우울증 약 복용, 가정 불화 등 갖가지 감형 사유를 인정받아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법 상식이 그리 많지는 않아 범죄 처리가 정당한지 어떤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붙이자면 범죄자의 인권을 챙기기 앞서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범죄 가해자에게는 갱생의 기회를 주기 위해 감형을 한다고 하지만 평생 범죄 피해의 트라우마 속에서 살게되는 피해자의 인권은 어떻게 보호받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