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1년간 한시 운영] 연4%금리 예상…9억이하 주택에 5억까지 대출

 

정부, 2023년 1년간 한시
특례보금자리론 운영
9억이하 주택 대상 5억원까지
소득 상관없이 대출가능. DSR규제 적용 없어
금리는 4%로 예상...아직 미확정

2023년 계묘년 새해들어 정부에서 새로운 주택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 정책 중에서 내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주목해야 할 정책이 '특례 보금자리론' 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주택금융공사의 세 가지 정책 모기지 상품(안심전환대출·적격대출·보금자리론)을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말 신청 접수를 종료한 ‘안심전환대출’과 비교해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된 데다 대출 한도도 넉넉해 새해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아주 효과적인 정책 모기지 상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연 4%대로 예상되는 대출금리 역시 시중금리보다는 낮아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주택마련을 계획중인 분들은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개요 :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통합 해 1년간 한시적 운영

1) 자격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2) 한도 : 기존 3.6억원 > 5억원으로 상향
3) 소득기준 : 소득 기준 없음 (소득 상관없이 이용가능)
4) 금리 : 아직 미정 (이후 확정 예정, 우대 금리 적용시 4%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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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설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1년간만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기존에 있던 정부 모기지 정책 대출인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등 세가지 모기지의 장점을 모아 만들어진 정책 상품이라 현재 시중 금융권에서 나온 어떤 상품보다 조건이 좋습니다.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원 대출 가능
DSR규제도 받지 않아

 

가장 큰 장점은 집값이 9억 원 이하라면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이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기존 보금자리론의 경우 가입 자격이 주택 가격 기준 6억 원이하에 소득 역시 7000만 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생기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이런 제한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선 집값은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제한범위를 높였습니다. 또 대출자의 연 소득은 아예 따지지 않으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조정지역 외 아파트인 경우 LTV 70%와 DTI 60%를 적용 중인 기존 보금자리론 기준을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는 아직 미정.
다만, 4%대에게 결정될 것으로 보여.
시중 대출금리에 비해 1%P이상 낮아

아무리 대출 금액이 높아지고 DSR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적용되는 대출 금리가 높으면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 됩니다. 만약 5억원을 30년 만기로 시중 은행에서 적용받는 5%대 금리를 적용해서 대출을 받으면 매달 원리금 상환 금액이 268만원이 이릅니다. 4% 금리를 적용하면 매달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239만원 정도로 약 3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결국 최대 관건은 금리입니다. 지난달 19일 안심전환대출은 3.8~4.0%, 보금자리론은 4.25~4.55%, 적격대출은 4.55~6.91% 정도였는데요, 이후 한동안 동결됐던 보금자리론 금리는 4.75~5.05%로 0.5%포인트나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융위는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에 대해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 및 유동화 제비용 등을 감안한 손익이 균형이 되는 적정 금리 수준을 찾을 것”이라며  지난달 9일 발행된 MBS의 가중평균금리가 4.717%인 것을 고려하면 4%대 중·후반대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아무래도 기준 금리 자체가 높은 상황에서 4%대 초반은 어려워 보이지만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고려하면 상당히 유리한 금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한편 중도상환 수수료는 ‘들어올 때’와 ‘나갈 때’ 모두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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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정부에서도 시장 활성화 대책을 꾸준히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 가능 범위를 계산해보고 이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해 주택 마련 기회로 삼아보는 것도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로 보입니다. 다만, 여전히 불확실한 부동산 시장의 흐름 상 섣부른 투자 욕심을 내기보다는  실거주 주택이 꼭 필요한 분들이 활용해 보기에 적당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