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분노를 샀던 청주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지난 2015년 1월 10일 새벽, 청주에서 일어났던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의 용의자가 자수 했습니다.
이번 뺑소니 사건은 유달리 전국민적인 관심과 분노를 불러일으킨 것이 다른 뺑소니 사건과 사뭇 달랐습니다.
경기가 어려워 모두들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는 와중에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많은 감정 이입이 되었을 것이라 추정해 봅니다. 게다가, 뺑소니 사건은 최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만들었던 '땅콩회항'등의 '갑의 행포'와 구조적인 유사성이 있어 공분을 불러 일으킨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아무튼, 사건은 뺑소니 용의자의 자수로 해결 국면으로 접어 들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사건의 해결 과정을 지켜보고 있자니 답답한 마음이 들게 되는 부분을 목격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바로 사건 해결의 주체인 경찰의 부실한 수사 과정입니다.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이 발생한 직후 경찰은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와 사건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제보자를 수소문 하기 위해 사고가 발생한 주변에서 확보한 CCTV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CCTV의 화질이 워낙 좋지 않았지만,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특정 차종과 번호판의 몇몇 글자의 해독까지도 완료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CCTV외에 사건이 발생한 곳 주변의 가게에 설치된 또 다른 CCTV 화면을 확보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CCTV를 확보하게 된 것도 경찰이 스스로 탐문을 해서 찾은 것이 아니라 뺑소니 사건 기사를 본 해당 CCTV 가 설치된 가게 직원이 '우리 가게에도 CCTV가 있다'라고 기사에 댓글을 달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경찰들이 주변 CCTV화면 확보에 정말 최선을 다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게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찰의 미흡한 초동 수사, 네티즌의 활약]
물론 경찰이 설렁설렁 수사를 하지 않았겠지요. 경찰 역시도 사건의 범인을 잡기 위해서 자신들이 초기에 확보한 CCTV 화면을 제공하며 제보자를 찾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이 제공한 화면은 사건과 전혀 무관한 차량이 찍힌 CCTV 화면이였고 이 CCTV를 분석한 네티즌들은 그야말로 '닭 쫓던 개' 와 다를바 없는 허탈한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CCTV 제공이였나 싶네요.
경찰들의 일은 잘하면 본전, 못하면 욕을 먹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과연 경찰이 잘한 일에 대하여 국민들은 칭찬을 아끼고 못한 일에 대해서는 가루가 될때까지 까대기만 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경찰의 미숙한 일처리 방식이 반복해서 보여지고 개선의 속도는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한 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난을 쏟아 내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청주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은 용의자의 자수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의자의 범행이 명백히 들어나면 처벌을 받겠지요.
피해자가 사망한 뺑소니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5년 이상의 징역은 우리나라 법에서 굉장히 무거운 처벌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과연 저게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뺑소니범에게 줄 수 있는 '무거운 처벌'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저는 전혀 공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건들에서 지켜본 우리 나라의 처벌이 약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사망 사건에도 불과 5년이상의 징역이라는 처벌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약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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